새출발기금 홈페이지

새출발기금 신청은 대출 상환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소상공인과 자영업자들을 위한 정부의 채무조정 지원 프로그램입니다. 2025년 예산안에서 새출발기금이 크게 확대되어, 더 많은 소상공인들이 혜택을 받을 수 있게 되었습니다. 이번 글에서는 새출발기금의 주요 혜택, 신청 절차, 그리고 필수 서류인 소상공인 확인서 발급 방법을 자세히 설명하겠습니다.

 

 

1. 새출발기금 신청 대상

 

새출발기금 신청 대상은 코로나19로 인해 경제적 어려움을 겪고 있거나, 대출 상환에 부담을 느끼고 있는 소상공인 및 자영업자입니다. 아래 조건에 해당하는 경우 신청이 가능합니다:

• 2020년 4월부터 2024년 6월까지 사업을 운영한 개인사업자 또는 법인 소상공인
• 휴업 중이거나 폐업한 소상공인: 6개월 이상 영업이 중단된 자도 포함됩니다.
• 기존 대출 상환에 어려움을 겪는 차주: 대출 상환이 어렵거나 금리 부담이 있는 자
• 국세·지방세 체납자 및 신용불량자: 재정적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차주

새출발기금을 통해 소상공인들은 대출 상환 부담을 덜고, 다시 사업을 재개할 수 있는 기회를 마련할 수 있습니다.

 

2. 새출발기금의 주요 혜택

1) 상환 유예

상환 유예는 일정 기간 동안 대출 상환을 미루어, 재정적 여유를 찾을 수 있도록 돕는 제도입니다. 이는 재정 상황이 나아질 때까지 상환 부담을 줄일 수 있는 좋은 방법입니다.

2) 금리 인하

기존 대출 금리를 낮춰 상환 부담을 줄여주는 혜택도 제공합니다. 2025년 예산안에 따르면, 기존 금리가 7% 이상인 대출을 4.5%로 인하해주는 혜택이 주어집니다. 고금리 대출로 인해 부담을 느끼는 소상공인들에게 매우 유리한 혜택입니다.

3) 상환 기간 연장

대출 상환 기간을 최대 5년까지 연장할 수 있어 매달 상환해야 할 금액을 줄일 수 있습니다. 이는 상환 부담을 줄이고 장기적인 계획을 세우는 데 큰 도움이 됩니다.

4) 점포 철거 지원금

사업을 지속하기 어려운 소상공인에게는 점포 철거 지원금도 제공됩니다. 2025년 예산안에서는 이 지원금이 기존 250만 원에서 400만 원으로 상향 조정되었습니다. 이를 통해 사업을 종료할 때 발생하는 비용 부담을 줄일 수 있습니다.

 

 

3. 소상공인 확인서 발급 절차

 

새출발기금을 신청하기 위해서는 소상공인 확인서가 필수입니다. 소상공인 확인서는 소상공인 자격을 증명하는 서류로, 신청자가 소상공인임을 확인하는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확인서는 중소벤처기업부가 운영하는 중소기업현황정보시스템(sminfo.mss.go.kr)에서 발급받을 수 있습니다.

소상공인 확인서 발급 방법

1. 중소기업현황정보시스템 또는 중소벤처24에 접속하여 소상공인 확인서 발급을 신청합니다.
2. 사업자 등록증, 매출 증빙 서류 등의 서류를 제출합니다.
3. 소상공인 자격을 확인하고, 확인서가 발급됩니다.

자격이 충족되지 않을 경우, 추가 서류를 제출한 후 다시 신청할 수 있습니다. 확인서를 발급받은 후에는 본격적으로 새출발기금 신청 절차를 진행할 수 있습니다.

4. 새출발기금 신청 절차

소상공인 확인서를 발급받았다면, 이제 새출발기금 신청 절차를 진행할 수 있습니다. 신청 방법은 온라인과 상담창구를 통해 이루어질 수 있으며, 각각의 절차는 다음과 같습니다.

1) 온라인 신청 절차

1. 본인 인증: 온라인 시스템에 접속해 본인 인증을 완료합니다.
2. 정보 제공 동의: 개인정보 및 채무조정 관련 정보 제공에 동의합니다.
3. 신청 자격 확인: 소상공인 확인서와 대출 상환 내역을 확인하여 자격을 확인합니다.
4. 채무 내역 조회: 현재 대출 상황을 조회하고 상환 계획을 확인합니다.
5. 추가 정보 작성: 필요한 추가 정보를 작성합니다.
6. 신청 접수 완료: 모든 절차가 완료되면 신청 접수가 완료됩니다.

 

2) 상담창구 신청 절차

1. 고객 방문: 한국자산관리공사 또는 서민금융통합지원센터에 방문합니다.
2. 서류 제출 및 신청서 작성: 필요한 서류를 제출하고 신청서를 작성합니다.
3. 신청 자격 확인: 상담을 통해 자격 요건을 확인합니다.
4. 채무 내역 조회: 현 대출 상황을 확인합니다.
5. 추가 정보 작성: 필요한 추가 정보를 작성한 후 제출합니다.
6. 신청 접수 완료: 모든 절차를 완료하면 신청이 마무리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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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추가적인 소상공인 지원 프로그램

 

새출발기금 신청 외에도, 정부는 소상공인들을 위한 다양한 지원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유망한 소상공인들은 다음과 같은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 스케일업 자금 지원: 0.4조 원의 전용 자금과 K-커머스론 0.1조 원을 통해 사업 확장 자금을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 온누리상품권 발행 확대: 5.5조 원 규모의 온누리상품권이 발행되어 소상공인들의 매출 증대에 기여합니다.

또한, 경영 어려움을 겪는 소상공인들은 배달 및 택배비 지원, 스마트기기 및 소프트웨어 지원을 통해 경영 효율성을 높일 수 있습니다. 배달 및 택배비는 연 최대 30만 원까지 지원되며, 스마트기기 및 소프트웨어는 총 1.1만 개가 보급될 예정입니다.

 

결론

새출발기금은 소상공인들이 대출 상환 부담을 줄이고 재정적 어려움을 해결할 수 있도록 돕는 중요한 프로그램입니다. 2025년 예산안에서 이 기금이 대폭 확대되면서 더 많은 소상공인들이 혜택을 받을 수 있게 되었습니다. 소상공인 확인서를 발급받고, 신청 절차에 따라 새출발기금을 신청하여 혜택을 누리시길 바랍니다. 추가적으로, 배달비 지원, 스케일업 자금 지원 등 다양한 소상공인 맞춤형 혜택도 함께 활용하여 경영 안정화를 이루시기 바랍니다.

 

 

[출처] 대한민국 정책브리핑: 소상공인을 위한 전주기 맞춤형 지원

대한민국 정책브리핑